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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 처리

ezkyungli 2009-11-12 15976

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 처리

－ 국세청, 2009. 11

①개요 및 추진 배경

○ 국세청은 10월 30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ㆍ정정ㆍ휴폐업 및 휴업 중 사업재개 신고 등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업무를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처리하기로 했음.

-이를 위해 그동안 전국 107개 세무서간 관련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실시간으로 통ㆍ수보하고, 어디서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전산장치 마련

○ 사업자 등록ㆍ정정ㆍ휴폐업 관리는 사업의 기본사항으로 그 동안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만 이를 신고 받아 처리했으나,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다른 경우 세무서 방문에 따른 불편,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음.

-따라서,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에 대한 납세서비스 확대를 위해 어느 세무서에서나 이를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임.

※ 2009.10.23. 현재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 500만명 중 주소지와 사업장관할 세무서가 다른 사업자 약 35％

② 이용 대상 및 구체적 방법

○ 이용 대상 : 모든 사업자로 신규자 외 기존사업자도 가능

○ 이용 방법 : 사업자가 이용이 편리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 등을 하면 됨.

-예를 들어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의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 신청서ㆍ첨부서류를 제출하면, 본인 확인 후 신청서 등을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즉시 전송 → 사업장 관할 세무서 검토결과, 사업장확인 등이 필요 없는 경우 접수세무서로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전송하여 교부

-사업자등록 외 정정ㆍ휴폐업 신고 등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됨.

< 사업장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 일정ㆍ방법 등 안내 >

③ 기대 효과

○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민원접수 세무서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휴ㆍ폐업신고 등을 이용이 편리한 세무서에서 할 수 있어 관할세무서 방문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음.

※ 2009년 10월까지 접수한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 중 사업장과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다른 경우는 약 83만건으로 이러한 경우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.

○ 또한, 사업자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이 불편하여 휴ㆍ폐업 신고 등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업장 확인 등 세무서 업무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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